킥보드 스쿠터 음주운전 처벌 차이 | 킥보드 스쿠터 음주단속

 

킥보드 스쿠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킥보드 스쿠터도 음주하고 타면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는데요. 같은 음주를 해도 킥보드와 스쿠터 같은 경우 처벌이 다르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몇 해전부터 킥보드 사고에 주의를 표하기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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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와 스쿠터 처벌 차이

📌이번 음주운전 사건으로 논란이 커진 가운데 알게된 킥보드와 스쿠터 음주운전 처벌 차이입니다.

 

전동 킥보드로 분류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벌칙 조항의 예외로 분류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진 않는다고 합니다. 면허취소와 범칙금 1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정보

•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해 면허 정지나 취소, 범칙금 등 행정 처분을 받음
• 전동 스쿠터는 여기 더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최고 속도의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법규를 적용
• 동력장치가 없는 일반 자전거를 음주 상태로 타다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 정지 없이 3만원의 범칙금 부과

 

 

 

전동 스쿠터 기준

 

최근 연예인 논란 사건에 등장한 전동 스쿠터는 최고 속도 25km/h 미만이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기준

• 최고 속도 25km/h 이상의 전기 오토바이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책임 보험 가입과 사용 신고 후 번호판 부착이 필수
• 반대로 최고 속도 25km/h 미만의 전기 스쿠터는 번호판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
• 다만, 최근 전동 스쿠터가 아닌 킥보드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판례도 누적이 되고, 면허 취소 대상으로 보고 있음.
•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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