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신고 후 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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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소소하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저도 잘못할 경우 과징금이나 벌금을 물때가 종종 있는데요. 문득 어떤 걸 신고 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져서 혼자 생각하다 포스팅해봅니다.

음주운전 포상금 제도

• 2023년 9월부터 시행
• 포상금 범위 :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작성 후 한달이내에 10~15만원 포상금 (실제로 기사에서는 5만원도 받은 경우가 있음)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최대 100만원
  • 피해자가 상해등급이 1등급 : 80만원
  • 피해자가 상해등급 2등급 ~ 5등급 : 70만원
  • 피해자가 상해등급 6등급 ~ 7등급 : 60만원
  • 피해자가 상해등급 8등급~ 14등급 : 50만원
• 신고 : 112
• 신고 할 때 정보
  • 차량번호와 차량색상
  • 현재위치
  • 의심사유
• 참고 사항 : 동일 신고자에 대해 1년동안 최대 5회만 지급 가능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 담배꽁초, 휴지 무단투기, 규격봉투 미사용 등 신고
• 포상금 : 과태료 기준 20~50% 지급
  • 단, 각 시 군 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위반 행위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당 연간 최고 100만원으로 한정
  • 동일한 건 2건 이상 신고한 경우,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
  •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
• 신고방법
  •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서 작성 후 정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구청 및 동네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탈세 신고 포상금 제도

• 탈세를 제보한 경우 포상금 지급
  • 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
  •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신고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 타인 명의 사업장 신고
  •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행위 신고
• 신고 :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126 또는 온라인 (링크)
• 지급 조건
  • 일반 조세 탈루 : 탈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 조세 범칙행위 : 탈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 확정 및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 포상금 : 탈세제보 후 추징한 탈세액에 일정 지급률 5%~20%를 적용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 최대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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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 경찰, 검찰에 신고하고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지급 신청
• 포상금 지급 시점 : 피신고인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 미성년 신고자도 포상금 지급 대상
• 신고 : 112, 117, 안전드림센터
• 신고 범위 :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 포상금 범위 :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2022년까지 최근 10년동안 총 65건, 포상금 479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실제 신고 건수는 210건이었다고 합니다. 신청자의 1/3 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간첩 신고 포상금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소제기, 기소유예, 공소보류 된 경우에 그 공로, 범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
• 간첩의 경우 포상금은 이전에는 최고 7억 5천이었는데, 2016년부터 최고 20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간첩/간첩선 동일)
• 신고
  • 국가정보원 111
  • 경찰청 113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 1337
  • 합동참모본부 : 1338

간첩/간첩선은 발각되기 어렵기 때문에 더 큰 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보상금과 다른점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첩 특성 상 군사상 기밀을 빼돌리거나 적국에 누설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이 잡기는 어려우며, 군인 또는 군무원이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산업 스파이 신고 포상금

•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
• 신고 : 국가정보원 111
• 포상금 : 최대 1억원

 
포상금 제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주변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포상금 몇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많은 정보를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