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운전 벌금 | 음주운전 자동차보험 문제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삼진아웃제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법이 작년부터 조금 바뀌었는데요. 바뀐 법에 따라 지금의 경우 음주운전 할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기재하오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금일 모 연예인 음주운전 이슈로 시끄럽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

 

* 작년에 음주운전 관련하여 보험관려하여 변경되었는데요. 자칫하면 집안이 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영상 시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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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에 기인한 법 내용입니다.

 

처벌 및 벌금 기준

• 운전의 금지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 이상부터 해당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 : 1년 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사람 :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면허도 취소되며 1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후 사고 처벌 및 자동차 보험 문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조건 면허 취소에 처번째는 2년, 두번째는 3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되고, 교통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뺑소니 일 경우에는 5년간 재취득이 금지되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음주 사고로 인한 보험사 문제

• 음주운전 적발시 보험료 20% 할증
•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시 50% 이상 특별 할증
•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험 처리 불가.
• 형사 합의금, 벌금 등 특약 상품 보험처리 불가.
• 2023년부터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대부분을 가해자가 내도록 바뀜.
• 그래서 보험 형태에 따라 아예 처리가 안될 수도 있고 , 처리가 되더라도 가해자는 많은 금액이 들 수 있음.
• 다음 해 자동차 보험 가입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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