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합법 여부 | 대리모 문제점

 

대리모 합법 여부와 문제점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대리모 합법인지 다들 궁금하시나요? 오늘 탐정들의 영업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대리모에 대해 알게되었는데요. 문득 대리모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정확한 규제는 어떤건지 궁금해지더라구요. 요즘 난임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  탐정들의 영업비밀 23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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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합법 여부

📌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어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 법적으로 의외의 내용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대리모란 문자 그대로 대신하는 모친,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여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공수정을 위해 자궁을 제공하여 10달을 대신 고생하여 낳는 대리모입니다.

 

사유

• 의뢰인 부부의 정자, 난자는 건강하여 수정이 가능하지만, 자궁에 착상이 안되는 경우
• 남편의 정자는 건강하나 아내의 난자가 수정이 되지 않는 경우
• 지병 등으로 출산할 경우 산모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경우
• 비혼, 미혼이 아이를 원하는 경우
• 성소수자들이 아이를 갖고 싶은 경우

 

합법 여부 및 주요점

• 한국에서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23조 3항을 통해 대리모 규제
• 난자 추출해서 실험관 인공수정 받아 대리모가 유전적인 어머니인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음
• 또한 대한민국 민법상 유전적인 모와 임신한 모가 다를 경우 임신한 모를 법적인 모로 보는 설이 우세하여, 대리모를 하고 난뒤 대리모가 친모라고 주장하면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함
• 대리모가 불법인 국가도 있지만, 합법인 국가가 있고, 합법인 국가에서 대리모를 이용하여 출산 이 후 아이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 법적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대리모 문제점

 

문제점

• 윤리적 문제 : 임신과 출산은 산모에게 장기간 큰 부담을 주고 신체에도 영구적 변형 및 손상이 가는 행위이기에 산업에 내몰릴 수 있다고 판단
• 일부 낙후 국가에서 가족에 의해 강제로 대리모 일을 하게되거나 시설로 보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 나이, 신체조건 별로 금액이 매겨지고 있어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윤리적 문제로 번져짐
• 단, 금전적이 오고가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은 아님
• 금전적인 것이 오고갈 경우 처벌할수도 있음.

 

합법인 국가?

• 영국
• 호주
• 아일랜드
• 덴마크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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