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 딥페이크 처벌

 

딥페이크 피해, 처벌 관련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딥페이크 처벌 규정은 2020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규모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하면서 처벌관련 규정에 대해 찾아보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 딥페이크로 이번에 집단 피해가 발생하였스빈다. 이번 대규모 딥페이크 피해 명단은 아래 클릭하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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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 바로가기 👈🏻클릭

 

 

딥페이크

📌 딥페이크 기술 및 처벌에 대해 전달드려봅니다.

 

2014년 처음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현재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보

• 머신러닝 중 딥러닝 기술을 사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 얼굴이나 특정한 곳을 CG처리처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총칭합니다.
• 현재는 문제점 때문에 이슈가 많습니다. 가짜임을 짐작할 수 있지만 영상 화질이나 처리되는 데이터의 질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과 원본영상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발전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처벌 사례

• 제작하거나 퍼뜨릴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불법촬영이나 불법촬영물 유포 법정형보단 낮다고 함
• 다만, 해외에 서버를 두는 경우가 많아 범죄가 발생해도 수사가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함.

 

 

딥페이크 피해 사례

 

사례 

• 홍콩 화상회의 때 사장이 340억원 계좌이체 하라고 지시했는데, 피싱범의 딥페이크 사기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참여한 다른 직원도 모두 가짜였다고 합니다.
• 2024년 8월에 텔레그램에 현재 중고등학교, 대학교 200곳 넘는 곳의 명단을 가지고 딥페이크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텔레그램에 들어와있는 가해자가 22만명이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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