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협박죄 형량 성립요건 | 공갈 협박죄 뜻

 

공갈 협박죄 형량 성립요건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공갈 협박죄가 무슨 뜻인줄 아시나요? 사람에게 폭력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또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하는 범죄인데요. 요즘 뉴스 실검에 많이 오르죠.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쯔양사건이 공갈협박죄로 처벌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버튼을 클릭하여 뉴스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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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죄

📌각 나라별 국가코드가 있는거 아시나요? 해당 정보를 참고하면 다른 나라 구글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협박죄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존속협박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
•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경고할 때 성립
• 단,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음.

 

공갈죄

• 형범 제350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음

 

 

 

공갈협박죄와 비슷한 죄

 

정보

• 강도죄 :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경우
• 사기죄 : 형법 제347조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특수공갈죄 : 상대방에게 공갈 행위를 행하면서 2인 이상으로 집단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소지해 상해를 입힐 만한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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