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통과 | 구하라법 본회의 통과 | 구하라법 내용 시행일

 

구하라법 통과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드디어 구하라법이 통과했다고 합니다. 오늘 구하라법 본회의가 통과되어 구하라의 친오빠가 만세를 외쳤다고 하는데, 해당 개정안은 두차례 무산 끝 통과하여 2026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용과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하여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구하라법이 6년만에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개정이 되었다는데 자세한 뉴스는 아래 버튼을 클리갛여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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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통과 뉴스 자세히 알기 👈🏻클릭

 

 

 

구하라법 개정안

📌 20,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내용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
•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함,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부양 의무 위반 등 행위를 한 직계 존속이 상속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해야 함
• 개정안 시행일 : 2026년 1월부터 시행 

 

상속권 상실 가능 조건

• 부모, 조부모 등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
•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비속에 중대한 범죄 행위
•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비속에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

 

 

 

구하라 사건

 

양육의 의무를 20여년간 저버렸던 고(故) 구하라 친 어머니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는 구씨의 오빠 구호인이 입법 청원을 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천안함, 세월호 등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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