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 간호법 제정 내용 | 간호사 진료 지원 합법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간호사 진료지원 합법화 된다고 합니다. 본회의 처리가 되었는데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반대는 2표뿐이였다고 합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 노동자의 권리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지원 책임을 규정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제정되었는지 아래 정리하여 공유드리겠습니다.

 

*  간호법이 8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재적인원 290명 중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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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통과 뉴스보기 👈🏻클릭

 

 

간호법이란

📌 이르면 내년 6월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 한다고 합니다. 

 

본회의 통과

• PA 간호사 합법화 (Physician Assistant) : 현행법상 불법이었던 진료지원을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
• 실제로 PA 간호사는 수술방에서 수술 부위를 절개, 봉합하거나 입원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등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뜻함.
•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
• 2023년까지 제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두고 크게 논란이 발생

 

내용

제4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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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슈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치 성과라고 평가하며, 현재 구체적인 업무 범위 규정은 빠져있다고 합니다. 여당의견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를 법에 명기하고자 하였지만 야당에서는 의사가 해야 할 일까지 간호사에게 맡겨질 수 있다고 반대해 추후 정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문제점

• 간호대의 교육이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표준편차가 있는데, 간호대만 있는 경우 쉽지 않음.
• 임상 트레이닝 시스템도 없음.
• 투약에 대한 문제
• 특정 직역인 간호사만의 권리, 이익만 대변하고 전체 보건의료 직역 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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