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범죄 법정형 상향 | 아동 성착취물 성폭력 처벌

 

아동 성착취물 범죄 법정형 상향되었다는 희소식입니다. 오늘 저녁에 속보로 나왔는데요. 아동 성착취물 처벌이 그동안 약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잘된 것 같아요. 연휴 때 무도실무관이란 영화보면서도 아동 성착취물을 다뤘는데 이런 글을 보게되서 너무 좋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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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범죄 처벌

📌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빈다.

 

타의에 의해 제작된 성착취물이 아니라 미성년자 자의로 올린 것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주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개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형량이 낮은 편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처벌

•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 성착취물 이용한 협박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 성착취물 강요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아동 성폭력 범죄 처벌

 

대상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생각했던 것보다 찾아보니 형량이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처벌

•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형법 제 305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초에 따라 처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법률 제 7조에 따라 폭행,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
• 청소년 성매매 관련으로 알선하거나 성매수 한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및 3년 이하 징역 (나이 또는 조항에 따라 상이함)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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