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종류와 차이

속도위반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무슨 말일까??
모르고 있으면 범칙금 3만 원 내고 벌점 부과됩니다.

 

과태료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과해지는 금전적 벌.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벌금이지만 일종의 행정처벌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음.
사람이 아닌 단속장비에 의해 운전자가 확인되자 않은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운전자)가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금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및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음.
단속 경찰관에게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구분	범칙금	과태료
단속	경찰관 적발	단속장비(카메라) 적발
벌점	경우에 따라 벌점 부과	벌점이 부과되지 않음
대상	운전자 기준	차량 명의자 기준
비교	과태료보다 무거운 처벌	범칙금부다 가벼운 처벌

과태료는 벌점이 없는 대신 범칙금보다 만 원이 더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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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종류

1. 속도위반
제한속도위반은 초과속도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달라짐.
교통약자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 규정은 일반 도로 과태료와 범칙금을 2배로 부과.

초과 속도	범칙금(벌점)	과태료
20km/h 이하	3만 원	4만 원
40km/h 이하	6만 원 (15점)	7만원
60km/h 이하	9만 원 (30점)	10만 원
60km/h 초과	12만 원 (60점)	13만 원
80~100km/h 이하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벌점 80점
100km/h 초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벌점 100점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2. 주정 주차 금지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화전 5M 이내 주차 적발 시 2배의 범칙금.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최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3. 신호 위반, 지시 위반(교통표지 or 노면표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항목.
해당 벌점도 속도위반과 같이 일반도로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벌점과 과태료, 범칙금을 2배로 부과.

 

범칙금은 행정상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사절차에 의하여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만 경미한 법규위반 행위인 경우 신속, 간편 처리를 위해서 행정청이 금전 제제를 부과하고 대상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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