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벌점, 40점을 넘기면 면허 정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종류와 차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게 되면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은 누적되며 누적 점수에 따라 면허 정지가 될 수 있다.
벌점은 3년 동안 누적되어 계산된다. 

 

벌점 40점 초과 1점당 1일간 면허 정지

벌점 누산 계산으로 아래에 해당할 경우 면허 취소

• 1년 동안 121점 이상
• 2년 동안 201점 이상
• 3년 동안 271점 이상

 

 

속도위반 초과속도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초과 속도	범칙금과 벌점
20km/h 이하	3만 원
40km/h 이하	6만 원, 벌점 15점
60km/h 이하	9만 원, 벌점 30점
60km/h 초과	12만 원, 벌점 60점
80~100km/h 이하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벌점 80점
100km/h 초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벌점 100점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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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벌점 적용의 예외

•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 때는 행정처분 없음
• 자동차와 사람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로 인정될 때 벌점은 1/2 적용
• 자동차끼리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저자만 벌점 부과
• 교통사고 벌점 산정 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관한 벌점은 부과되지 않음

 

운전자들도 잘 모르는 교통법규 7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