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2배 과징금 | 주가 조작 처벌제도 최대 40억

 

부당이득 2배 과징금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서 해당 내용 포스팅해봅니다. 2024년 1월 19일부터 주가조작에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2배의 과징금을 물게 한다고 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기존 내용에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정리하여 공유드려봅니다.

 

* 금융위원회에서는 2024년 1월 18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고지했습니다. 총 3가지 법령을 고융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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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2배 과징금

📌 기존 토스뱅크 통장과 토스뱅크 체크카드와 결합을 통해 외환 서비스 제공한다고 합니다. 상세 정보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 기존에는 형사처벌만 가능
•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곤란이 어려울 경우 40억
• 부당이득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액 산정기준 법제화

•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하게 규정
• 총수입 - 총비용
• 부당이득액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회피한 손실액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자진신고 및 자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 증언 할 경우 형벌 및 과징금 감면
• 내부자 제보 활성화
• 감면신청서 제출 및 구두 감면 신청도 가능

 

 

 

 

법 개정으로 바라는 점

 

1번이라도 주가조작을 하면 폐가망신을 할 수 있다고 언론에서도 공식 브리핑을 하였는데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도입되는 과징금 제도에 대하여도 그 운영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실무 협의체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개선사항을 지속 보완한다고 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인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1sf297t6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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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뭔가 부족하다 느꼈던 부분이 점차 변화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이 법 개정으로 인해 이전 문제된 건은 해결 안하냐는 댓글들이 많던데, 앞으로도 진짜 어떻게 처벌이 될지 궁금합니다. 첫 사례가 누가 될지 40억이면 진짜 폐가망신할 것 같긴 합니다. 작년에 진짜 사건사고가 많긴했었던 것 같네요. 다들 공정한 거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