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법제화 | 국민연금 지급보장 | 국민연금 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 차등화

 

국민연금 국가보장 법제화 한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산업 분야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요. 의료서비스, PA 간호사 외에도 구하라법 본회의 통과에 이어 오늘 국민연금까지 많은 정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얘기가 나왔는지 정리하여 공유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 얘기가 거론이 되었는지 대통령실 공식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한 영상을 전달드립니다. 아래버튼을 클릭하여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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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풀영상 보기 👈🏻클릭

 

 

국민연금 법제화

📌 처음 이 얘기가 언급된지는 좀 된 것 같습니다.

 

제도화 방안 이유

•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 해야 함
• 청년들에게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함
• 노인은 부족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함

 

연금개혁의 3대원칙

• 지속 가능성
• 세대 간 공정성
• 노후 소득 보장

 

 

국민연금 방향

 

방향성

• 기금 소진 연도를 8 ~ 9 년 늘리는 모수 조정으로는 불가능.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함
•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음
• 가장 오래, 많이 보험료 내고, 연금을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할 예정
• 출산, 군복무 등으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 더 확대할 예정
• 기초연금은 임기 내 월 40만원 목표 인상, 기초 연금 받는 노인에 대해서 생계 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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