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 성범죄자 알림

2024년부터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가 된다고 하니 희소식입니다. 중대범죄자가 극구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하여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1월 1일 법무부는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신상을 공개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만 신상공개 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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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신상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도 법원의 결정을 얻어 신상공개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범죄자 사진이 과거일 경우 현재와 차이가 있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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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여기]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머그샷)

 

신상 공개 기준

• 중상해자
• 특수상해자
• 아동성범죄자
• 청소년성범죄자
• 조직범죄자
• 마약범죄자
• 특정강력범죄자
• 성폭력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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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 강화

 

스토킹 피해자 지원

• 가해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 가능함.
•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경우 국선 변호사 선정 가능
•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가능
• 기존 피해자 보호 시스템 고도화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 재범 우려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전자발찌 부착

 

마약 사범

•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 시설 확대
• 현재 화성, 부산 정식 운영으로 전환
• 추가로 2개 교정기관 지정 예정
• 4개 권역별 추진 ( 서울, 대전, 대구, 광주 )

 

https://www.youtube.com/watch?v=9DXaC9m-D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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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점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보복이 많아서 2024년에 법무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노인, 군인, 여성,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다들 본인에 해당하는 정책을 잘 챙기셔서 꼭 혜택 받고, 또한 범죄로부터 나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