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전세사기 피의자 검거 | 무자본 갭투기 전세사기

 

100억대 전세사기 피의자 검거 소식입니다. 작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사 의뢰가 접수되고 전담 수사팀을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었다고 합니다.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혐의 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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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전세사기 피의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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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임차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으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혐의 피의자를 구속하였고, 투자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 신탁한 공범 8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공범은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기방조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 및 현재 상황

• 피해자 : 임차인 121명 (보증금 미반환 세대)
• 피해액 : 100억원 상당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고 편취
• 아파트 : 202채 매매
• 현재 상황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으로 50채, 45억원 대위변제, 보증보험 미가입자 49채는 피해. 또한 점차 임차 기간 만료 시기 도래하여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전세 사기 주의하기

 

 

필수 참고 사항

• 전세보증보험 반드시 가입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 HUG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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