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적발 | 전세사기 수법 7가지 | 공인중개사 429명

제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적발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왔습니다. 전세사기 가담 의심이라고 하는데 진짜 업을 가지고 장난친 사람이 많다는게 너무 황당합니다. 집값보다 전세값을 더 받아 나눠먹기를 한다니,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무등록 중개 등 위반행위가 넘쳐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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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도 70억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일상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인데, 엄중한 처벌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내용부터 수법까지 대해 자세히 포스팅 할테니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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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여기]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의심 적발

 

• 국토교통부 3차 특별 점검 실시
• 위반 48건, 68건은 수사 의뢰
•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특별점검에서 429명이 적발됨
•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115건
  • 업무 정지 69건
  • 등록취소 3건
  • 자격취소 1건
  • 경찰의뢰 68건
  • 경미한 사항 227건은 현장 경고 및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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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및 주요 위반 행위

 

• 폐업한 중개사무소 간판을 사용하여 무등록 중개
• 그냥 무등록 중개 및 별도 사무소 운영
• 타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후 부동산 운영
•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차 중개
• 무등록 중개업자 다운계약
• 소유주와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 유도
• 법정 중개보수 초과

 

깡통전세 모의로 검거된 사람들은, 거래신고 12건이며 다같이 작당 모의를 한건이라고 합니다. 12건의 전세 보증금 총액은 17억 4천만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관련자들 46명에게는 경찰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무등록 중개를 한 경우도 경찰 수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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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금액은?

 

생각보다 처분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250만원 정도면 실제 수수료로 초과받은 금액보다 약소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기사에서는 초과로 받은 수수료만 300만원인 분들도 계신다던데, 그거의 몇배는 더 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신탁사 동의없이 중개한 경우 : 과태료 250만원, 업무정지 6개월
• 중개보수 초과수수 : 과태료 250만원, 업무정지 6개월

 

https://www.youtube.com/watch?v=Ru3WCdFX2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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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기사를 통해 알게된건, 진작에 문제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일이 커지고 파악된 느낌입니다.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한 정황이 밝혀지면 좀 더 엄중하게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주거로 장난치는 일은 제발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