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개정안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개정안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정부의 재의요구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이 개정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희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한 내용에 대해 더 상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정부 사이트 및 국토교통부 문서입니다.

▼  ▼  ▼

전세사기 특별법 상세 보기 👈🏻클릭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 2023년도 배포한 문서가 이제 통과를 했나봅니다.

 

내용

• 선 구제 후 회수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바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

 

 

 

전세사기 특별법 이슈

 

문제점

• 여당 의원 불참하고, 야당 단독 진행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
• 재석의원 170명 전원이 찬성
• 여당의 경우 수조원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
• 아무래도 전세사기 피해규모액이 크다보니 막대한 재정부담을 예상함.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짐.
• 다른 사기 피해자들도 이부분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애기함.
• 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함.

 

 

 

[목차여기]

 

 

같이 보면 좋은 글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적발 | 전세사기 수법 7가지 | 공인중개사 429명

신종 사기 수법, 택시 기사 피해, 신종 계좌이체 사기

신종 보이스피싱 통장 묶임 | 케이뱅크 통장 묶임 해제 | 핑돈, 통장협박

귀농했다가 흑화 | 귀농했다가 흑화한 유튜브 영상 보기

일본 여행 시 주의사항 | 일본 여행 세금 | 일본 입국 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