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력 삭제 290만명 | 연체 기록 삭제

연체 이력 삭제 관련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에 올라 공유드립니다. 5월까지 빚을 갚으면 연체 정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290만명을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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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용사면 긴급 정책은 금융권이 시민과 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가 5월까지 연체금 전액을 갚을 경우에 연체이력을 삭제하며,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걸로 역차별 논란도 있어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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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여기]

 

연체 이력 삭제 기준

 

• 대상 : 2021년 9월부터 이달말까지 2천만원 이하의 연체금을 가진 사람들 약 290만명에 해당
• 기간 : 2024년 5월 31일까지
• 기준 : 2000만원 금액 기준은 금융회사 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사에 등록된 연체 금액 기준
• 사유 : 코로나 19 여파로 예상치 못한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에 처한 것을 위한 고려 조치
• 혜택
  • 250만명 평균 신용점수 39점 상승
  • 필요한 자금 조달 가능
  •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유리
• 지원 : 금융업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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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대상자 확인 방법

 

• 금융권에서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자신이 지원 가능한 대상자 인지 확인하는 시스템 마련 예정
• 예상 시기 : 3월부터 대상자 여부 조회
• 참고 : 대부분의 금융권은 기존 여신관리와 신규여신심사시 신용정보원, 신용평가사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활용하는데 이번 정책 시행 이후 타사 연체이력은 더이상 조회, 활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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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논란

 

• 이미 연체 이력을 갖고 성실하게 대출을 갚고 있는 차주분들에게 역차별 논란.
•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어렵고 도덕적 해이해질 우려가 있음.
• 이번 기회로 또 어려움에 처한 경우 비슷한 신용사면을 원할 수 있음.
• 제도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금리로 떠 앉게 되는 상황은 마찬가지 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C_P68yd4c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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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다만 신용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장기연체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기초 수급자들도 좀 더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 활력도 회복할 수 있고, 조금은 우리 경제가 건강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또 급하게 갚기 위한 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을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