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허가 (신고대상 및 존치기간, 건폐율 등)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이 임시용 건축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신고)은 한시적 목적을 고려하여 건축법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고 임시적, 일시적 완화 적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등기촉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독주택 궁금증, 다락과 창고, 주차장에 대한 기준(불법과 합법 사이)

 

신고대상 건축물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등의 가설건축물로서 다음의 용도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일시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 이하),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설치
•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 이상)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물품저장용 등 천막/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야외 흡연실(연면적 50㎡ 이하)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설건축물은 기존건축물 또는 인접건축물에 일조권 등 피해를 주거나 구조적인 위험성을 전가시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수는 없고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와는 달리 많은 규정들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예외 규정

• 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물대장
• 대지의 조경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구조내력 등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건축물의 마감재료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 건축물의 건폐율
• 건축물의 용적률
• 대지안의 공지
• 건축물의 높이제한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승강기
•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녹색 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용도지역 및 용도지

건축용어 정리집(증축, 개축, 층수, 지하층, 건폐율, 바닥면적,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