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궁금증, 다락과 창고, 주차장에 대한 기준(불법과 합법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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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설계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고 지역마다 조례가 달라 기준이 다른 부분이다.반드시 설계사나 시공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건축법과 조례를 확인해야 된다.

 

가설건축물

주차장과 임시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에 적용을 받지 않고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출처 : 국토부 알기쉬운건축여행

가설건축물은 허가는 아니고 신고 사항이다. 한시적 목적을 고려하여 건축법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고 임시적, 일시적 완화 적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등기촉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라는 문서가 시청이나 구청에 구비되어 있고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어렵고 복잡한 문서는 아니고 간단히 손으로 그려서 신고할 수 도 있다. (허가가 나오면 신고필증이 교부된다.)
가설건축물은 신고를 하고 나면 세금이 부가되며, 일정기간만 사용한 후 철거하는 건축물로 2~3년에 한 번씩 기간 연장을 해야 불법이 아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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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수수료 : 없음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방문(시, 군, 구)
제출 서류 목록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배치도
- 평면도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1) 신고대상 건축물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등의 가설건축물로서 다음의 용도
● 일시 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 흥행장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 이하),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설치
●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 이상)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 작업장, 가축 양육실
● 물품 저장용 등 천막/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야외 흡연실(연면적 50㎡ 이하)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2)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잘 숙지하였다가 기간 만료 전에 연장하여야 합니다.
● 가설건축물을 건축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락

「건축법」 상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 그 기능상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말한다.

다락은 최상층에만 허용되며 층수로 포함되지 않고, 연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아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다락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라 거실로 사용이 불가하며 칸막이 벽, 냉/난방, 급배수시설 등 설비 설치가 불가하다. 또한 다락에서 외부로 나가는 창문(문)은 설치가 불가하며 창호는 바닥에서 60cm 이상 위에 설치해야 한다.

다락 난방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

다락이라고 하는 곳은 물품을 보관하는 저장실 개념이라서 다락이라고 부르는 곳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난방과 수도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실(방)을 구분할 수 없는 공간이다.
그래서 건축할 때 난방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준공 후 전기 난방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엄연히 불법이다.

다락에 경사지붕을 선호하는 이유?

다락방의 높이는 평지붕과 경사지붕일 때 높이 기준이 다르다.
 - 평지붕 - 외부 마감재의 높이가 1.8m 이내여야 한다.
 - 경사지붕 - 평균 가중치(or평균 높이) 1.8m 이내여야 한다.
사람이 허리를 펴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경사지붕을 통해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

건축법상 다락에 대한 업무 처리 지침

<  추 진 배 경 >
ㅇ 건축법상 다락에 대해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에 예외를 두는 이유는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도모하고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물의 부수적인 공간에 대해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ㅇ 다락의 구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거실 등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악용되고 소방법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불법 용도변경 및 안전상의 문제가 도출됨에 따라 다락에 대한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 다락의 정의
 ㅇ 다락이란 일반적으로 설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지붕과 천정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서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말함 .

□ 건축법에 의한 다락의 면적 및 높이 산정 기준
ㅇ 면적 산정(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
ㅇ 높이 산정 방법(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7호)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와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 바닥면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다락 기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있는 다락은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이하이고 거실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① 구조 및 형태 기준
     가. 최상층에만 허용(단 층별 수납공간 형태의 가장 높은 부분의 층고가 1미터 이하인 경우 제외)
     나. 공용공간을 포함한 세대간 경계벽 내에서 계획하고 다락 내부 벽체는 건물내력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최소화 하여 설치
     다. 다락에 설치되는 창호길이 및 외부공간 길이의 합은 한 입면당 지붕길이의 1/3이하로 계획
     라. 다락층까지 연속된 주계단은 설치 불가(주계단에서 다락내로 출입이 불가능한 구조인 경우 제외 - 별첨 예시 참조)
     ※ 상기 구조 및 형태 기준에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항 가목에 한함)은 제외
  ② 설비기준
    냉․난방,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등 설치 불가

전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부동산 용어)

04. 단독주택 관련 용어 익히기 , 초보의 첫 걸음

조명에 대해 (조도와 휘도 그리고 배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