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경찰 신변보호 요청 | 아이브 경찰 요청 | 허위 살해 협박 처벌 정보

 

아이브 장원영이 경찰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경찰 요청이라니 무슨일인가 싶지만 지난번부터 장원영님은 많은 악플러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상에 신변 위협글이 기재되고 날짜, 시간까지 명시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이번 사건 외에도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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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특정 커뮤니티에 살해 협박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내용

• 디시xxx에 장원영 살해 협박글이 올라옴
• 정확한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
• 금일 당일에 다른 칼부림도 있었고, 신속한 수사와 아티스트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
• 신원이 밝혀지는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
• 장난이더라도 인터넷에 살인 예고, 협박성 글 등을 올린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음
• 작년 위계공무집행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혐의 징역 1년을 받은 사례가 있음.

 

 

 

허위 살해 협박 처벌 정보

 

살인예비죄

• 형법 제 255조(예비,음모)
• 형법 제 250조(살인,존속살해)
• 형법 제 253조(위계등에 대한 촉탁 살인)
• 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함
• 구체적내용이 있어야 하며, 대상, 흉기, 장소, 실제 살인 위한 행위까지 이루어져야 함.

 

협박죄

• 형법 제 283조(협박, 존속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 1항 및 제 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형법 제 137조(위계에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살인예고글로 인해 그 피해방지를 위한 경찰력 투입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법.

 

손해배상

• 여러가지 민법으로 최고 4300만원까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 (예시 : 신림역 칼부림 예고글 사건)
• 이 외에도 금전 배상이 크게 이뤄질 수 있음.

 

[목차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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