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13% | 국민연금 개혁안 추진 계획 | 기초 퇴직 연금안 변경 내용

 

국민연금 인상 13% 국민연금 개혁안 추진 계획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복지부에서 오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보험료율을 연령대별 단계적 인상 계획을 밝혔고, 받는 돈을 줄여 기금안정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정리하여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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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고갈 시점을 2088년까지 늦추는 개혁안을 내놨다고 하여 공유드려봅니다.

 

정보

• 받는 돈 보다 내는 돈을 더 높이고 재정, 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해 연금 고갈시점을 최대 32년 뒤로 늦추겠다는 구상
• 내는 돈 인상률 : 9% > 13% 
•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둘 예정, 50대 가입자 매년 1% 포인트, 40대 0.5%, 30대 0.33포인트, 20대 0.25%씩 인상
• 보험률 인상 시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 일 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 인상 속도를 조절하여 청년 세대 보험료를 덜 예정
•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2%인데 2028년까지 40%로 낮출 예정

 

 

 

다른 연금 안 개혁 내용

 

개혁안

• 기초연금 :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추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노인부터 2026년까지 우선 인상 후 점진적 확대
• 퇴직연금 :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 추진
• 개인연금 : 가입 촉진을 위해 홍보, 교육, 세제 인센티브 강화
• 지급보장안 추진, 현행 법령으로도 연금 지급은 보장되나 청년 세대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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