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감액 재추진 | 실업급여 50% 삭감

 

실업급여 감액 재추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금일 오전에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법률 개정안 8건을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실업급여 최대 50% 삭감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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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감액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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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노동부는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고 설명

 

내용

•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
• 실업자 재취업 유도 기능 강화.
• 일부 수급자 모럴 해저드를 차단.  모럴 해저드란, 상대방의 행동을 관측할 수 없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 개정안에서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50% 감액으로 제시.
•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년도별 실업급여 지급액

 

년도별

• 2017년 실업급여 수급액 : 6조 6884억원
• 2023년 실업급여 수급액 : 11조 7922억원
• 2019년 실업급여 수급자 : 8만 6000명
• 2023년 실업급여 수급자 : 11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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