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깎겠다 입법 예고 | 실업급여 삭감 추진

 

실업급여 깎는 입법 예고 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삭감이라니, 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을 줄이고 고용보험법 일부를 개정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 했다고 합니다.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간주하기로 하였고, 이외에도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할테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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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삭감 입법 예고

📌반복 수급자부터 실업급여 삭감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예고

• 5년간 2회 이상 받은 노동자가 수급 대상이 되엇을 경우 수급 횟수 기준으로 최대 50% 감액
• 구직급여 받기위한 대기기간은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

 

사유 및 문제점

• 사유 : 반복 수급을 통해 개인의 여가를 즐기는 것을 문제 삼음.
• 이슈 1: 단기계약을 맺고 일자리 전전해야하는 노동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
• 이슈 2: 취약한 고용안정망을 개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법률적 재단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음.

 

 

배경 및 앞으로 방향

 

•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 바가 있음.
• 그 때는 노동계의 반대로 입법이 불발되었지만, 반복수급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동일한 내용으로 재입법 할 예정이라고 함.
• 2024년 5월 21일 재 입법 예고
• 노동부에서는 실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전망이지만,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노동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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