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 비급여 혼합진료란? | 병원, 환자, 보험에 미칠 영향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때문에 병원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비급여 혼합진료란 무엇이며,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하여 공유드려봅니다. 요즘 의료업계 변화가 많은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있나 싶은데 뭔가 올해는 이슈가 많은 해인 것 같습니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외에 다른 의료 업계 변화 내용도 전달드리니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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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여기]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란?

📌 비급여 진료 금지 사유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한 개선이라고 합니다. 아직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하는 혼합 진료가 금지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비급여 진료 시장을 바꾼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 놀랍습니다. 비급여는 국민 개인 부담 100%, 급여는 국민 건강보험에서 지급 보조하는 체계입니다.

 

참고로 비급여 진료 부분은 수술 중 지혈제, 특수기구, 독감검사비, 여러 증상 조절 수액 등과 같은 필수는 아니지만 처방 시 회복이 좀 더 빠른 처방이며, 실비보험에 따라 환자가 내는 부담금이 비율로 정해져있었습니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이유

• 실손보험을 이용한 비급여 과잉 진료가 만연하면서 의료계 보상구조를 왜곡
• 비급여 경우 건보가 적용되지 않아 의사 재량권이 인정돼 의사가 정하는게 값
• 해외(일본,독일, 호주, 영국 등) 선진국에서 비급여 진료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지만 현재 한국은 그렇지 않음.

 

비급여 진료 , 보험금 지급 금액 비중

• 도수치료 : 1조 1,430억원
• 백내장 : 7,082억원
• 수액 : 4,104억원
• 오다리 교정술 1,536억원

 

다음은 혼합 진료 실태가 많은 시술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혼합진료 실태 및 적용 예시

 

혼합 진료 비율

• 도수치료 (100%)
• 백내장 수술 (100%)
• 체외충격파 (100%)
• 비밸브재건술 하이푸 맘모톰절제술 (100%)
• 하지정맥류 (100%)
• 다초점렌즈 등

 

혼합 진료 예시

• 친자 확인 진단
• 치과 보철 및 치과 임플란트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 수술
• 급여결정 이전 신의료기술
• 한방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혼합진료 금지에 미칠 영향

 

의사나 병원, 환자들은 좋을게 없고 보험 업계가 가장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앞으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히려 비급여를 많이 받았던 것이 과잉 진료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병원

• 수입감소
• 의료 자율섬 침해
• 각종 규제로 인해 개원가 유입을 차단으로 인한 의료 환경 황폐화
• 반강제적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환자

• 치료 선택권 제한
• 급여 치료와 비급여 치료를 함께 받을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
• 다만 기존에 비급여 치료를 안받던 국민은 손해보는 입장은 아님

 

보험업계

• 비급여 치료로 인해 보상했던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음.
• 실손보험 상품 개발 또는 약관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
• 비급여 관리 사각지대인 미용 의료 시술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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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일각에서는 비급여 진료가 천차만별이라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진료로 전환하여 건보로 보장을 해줬는데, 환자가 덜 낼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병원에서 다른 진료로 더 청구를 하는 상황들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보험업계에서 뭔가 통계를 가지고 안을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지역필수의사제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쳐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