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부족 | 공무원 월급 문제 | 지자체 재정 부족 원인 및 문제점

 

지자체 재정 부족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줄 월급조차 없어 좀비 지자체라고 불리는데,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안좋고, 부동산 침체 및 소비 둔화 영향도 있어 올해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전국 243개 광역, 기초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사태가 심각한 만큼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뉴스 영상 시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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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상/하위 지자체

📌각 나라별 국가코드가 있는거 아시나요? 해당 정보를 참고하면 다른 나라 구글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상위 (재정자립도 50% 이상)

• 서울시
• 세종시
• 경기 성남시
• 서울 강남구
• 서울 중구

 

하위 (재정자립도  10% 이하)

• 전북 진안군
• 경북 영양군
• 경북 봉화군
• 전남 고흥군
• 전남 함평군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문제

 

원인과 문제점

• 지방세 안좋은 농촌, 고령인구 늘어나며 복지 압박은 증가, 매년 악순환
• 저출생, 고령화때문에 인구는 급감
• 지역에 기업도 없어 세수가 매년 줄어 드는 중
• 위 재정자립도 하위인 10% 이하가 실제로는 44곳에 이름
• 이로인해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 이렇게 지자체가 재원이 어려울 경우 국비가 지원하게 됨
• 문제는 현재 상위 지자체들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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