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지자체 가입 내용 확인하고 무료로 보상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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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및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 보험으로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가입해놓고, 만약 어떤 사고가 생기면 바로 청구만 하면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 - 관장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공제사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 -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대상

소득이나 연령조건없고,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모든 사람

보상범위

최대 보함범위 2,000만원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타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조소지의 지자체에서 '타이역 보장 안전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현황 조회 방법

국민 재난안전 포털 사이트(www.safekorea.go.kr) 에 접속하여
정책보험 >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이란 >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 메뉴에 접속
시도/시군구 선택 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06117

 

보상사례(지자체별로 상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자연재해사항
• 뺑소니 장해
• 가스 사고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화상수술비
• 의료사고 법률비 지원

 

유의사항

신청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자연재해 피해시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타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의 '타지역 안전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세요.

 

(질문1)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타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검토 '21.12.24.)

(질문4)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하 “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질문5)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짐

(질문6)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함
∘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됨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질문7)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재난상황 보고 누락시 상해사망 공제금 지급 불가)

(질문8)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 「상법」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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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부산광역시 서구)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20. 2. 8.(토)
○ 사고장소 : 시내버스 안
○ 사고내용 : 출근을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인명피해(골절) 발생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현대해상 외 4개사
○ 보험기간 : 2020. 1. 10. ~ 2021. 1. 9.(1년)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가진 시민
○ 보상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 상해후유장해 1인 150만 원(지급요율 15%)

□ 보험금 지급 효과
○ 출근을 위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진단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부상 치료 등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었음.

 

[ 익사사고 사망 ] (부산광역시 서구)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20. 7. 16.(목)
○ 사고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00항 인근 해상
○ 사고내용 : 실족사로 인한 익사 사망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현대해상 외 4개
○ 보험기간 : 2020. 1. 10. ~ 2021. 1. 9.(1년)
○ 피보험자 : 부산 서구에 주소를 둔 시민
○ 보상한도 : 익사사망 1,000만 원

□ 보험금 지급내역
○ 익사사망 1인 1,000만 원

□ 보험금 지급 효과
○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자녀)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작지만 큰 힘이 되었음.
 
※ 확인 경위
○ 00주민센터에서 구민안전보험을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고 사망신고 현황을 파악하던 중 익사 사망사고가 확인되어 유족에게 보험금 신청을 안내하여 보험사에서 확인 후 지급 결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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