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 불법 유통 | 온누리 상품권 유통 115억원 수익

 

온누리 상품권 불법 유통으로 매출이 115억원 업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가짜 점푸 활용한 꼼수로 볼지, 도매업 특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 논란 및 조사 중이며, 법인에서는 장사에 활용, 부정유통이 아니라고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아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온누리 상품권 불법 유통이 하루이틀 사건이 아닙니다. 2년전에도 109건의 과태료, 2건 가맹 취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뉴스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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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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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대구에서 냉장고만 존재하는 가짜 점포가 115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
• 실제로 장사하는 걸 본적이 없다는 주변 상인들의 증언도 있었음
• 부정유통 의혹에 불거진 이유는 최근 온누리 상품권 환전 한도 상향 신청서를 접수하여 구청이 확인을 하였지만, 실제 팔달신시장 내에서 영업하지 않다고 일부 상인들이 소진공에 민원을 제기함

 

방법

• 가짜 점포를 계약해 온누리 상품권을 유통한 것으로 보여짐. 실제로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유통이 가능함
• 위 법인이 세운 가짜 점포는 온누리 상품권 유통이 가능하지만 실제 영업하는 도매시장에서는 불가능함

 

 

이번 사건의 결론

 

A법인 대표는 생물을 밖에서 가져와 매천 시장에서 경매를 보고, 팔달신시장 내 점포도 유통에 이용하고 있다며 이건 법률상 부정유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니다.

 

결론

• 팔달신시장 내 점포를 도매업 특성상 영업활동이라 볼 것인지, 실제 상품권 거래는 매천 시장에서 하고 주소지만 전통시장으로 등록해 놓은 부정유통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결 날 예정
• 만약 부정 유통으로 결정 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과태료 부과나 가맹점 취소 처분등을 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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