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기 | 외국인 건강보험 변경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만연했던 가운데,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기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4년 4월 3일부터는 특정 조건이 있을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재해두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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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이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조건

• 대상 : 국내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
• 거주 기간 :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거주 시 피부양자 조건으로 건강보험 적용 가능
• 예외 : 한국인 배우자 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녀, 유학(D-2) 일반 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등 거주사유가 있을 경우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 등록 가능

 

 

 

 

외국인 건강보험 제한 이유 

 

제한 이유 

• 외국인, 재외국인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이 어렵다 보니 악용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외국에 사는 부모, 형제, 자매 등 부양자로 이름 올리고 필요 시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 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했었습니다.
• 2022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이며, 중국 가입자가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 이 제도를 개선함으로 연간 121억원을 재정 절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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