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 |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회수

 

11월 1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회수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개정안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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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 이라고 합니다.

 

지원 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는 무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이후에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시세의 30 ~ 50 %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10년간 더 거주가 가능
• 피해자의 임차료는 LH 피해주택 경매 차익으로 지원, 모자랄 경우 국가 재정 투입
• 피해자는 직접 피해 주택 경매 유예 및 정지 신청도 가능하며, 우선 매수건을 가짐
• 매수할 경우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대 4~5억원까지 대출이 저금리로 진행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

 

 

현재 전세제도 분위기

 

2024년 6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제도 자체가 문제 있다며 폐지를 언급한 바가 있다 합니다.

 

문제

• 전세세입자가 내는 보증금이 80% 대출, 사실상 은행에 월세를 내는 상황
• 원래 전세제도 의도는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나온 제도인데, 현재는 전세대출 자체가 집값을 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봄
• 전세사기 부작용으로 정부에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중
•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비율이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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