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리 안하면 집으로 찾아옵니다. 현재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조사 미참여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가된다고 하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 정리하여 공유드려봅니다. 아래 내용 참조 부탁드립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데, 정부 24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정부 24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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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란?

📌2024년 8월 26일까지 정부 24앱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입니다. 11월 18일까지 시행되는데,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정보

• 기간 :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 방법 : 모바일 정부 24 앱에서 가능 (PC에서는 불가능)
• 주의사항 : GPS 기능 켜두기, 사실조사 참여 시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

 

주의사항

• 2024년 7월 22일 00시 기준으로 추출된 정보이므로 그 이후 전입, 세대구성 등 변경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 비대면의 경우 GPS 위치를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GPS 좌표 수신이 어려운 장소에는 정확도가 낮을 수 있음.
• 신고내용을 잘못선택하여 참여한 경우 방문 사실조사가 진행됨.
• 등본상 동일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원에 대한 신고가 가능.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정보

 

정보

• 2024년 11월18일까지
• 과태료 : 주민등록법 제 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의2에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중점 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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