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임신/출산 관련 모든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임신/출산 관련 및 1세 미만 영유아에서 임산부 포함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

지원 내용

• 일태아, 다태아 각각 40만 원씩 증액
  => 최대 110만 원, 140만 원 지원
• 사용 범위 확대
  =>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
• 사용기간 연장
  =>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연장

 

산정특례 질환 39개 추가

*산정특례 :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지원내용

•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본인 부담률 10%로 경감) 적용

산정특례 대상 추가 질환

• 중증화농성한선염 등 2개 희귀질환
• 무홍채증 등 31개 극희귀질환
• 1번 염색체 단완의 중복 증후군 등 6개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두경부 : 갑상선/부갑상선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경부, 비/부비동 등 코, 목 부위

산정특례 대상 추가 질환

•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
  =>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확대
• 초음파 검사 환자 부담금 기존 7~15만 원
  => 3~5만 원 수준(외래 기준)으로 줄어듦

 

장기요양 급여 유형별 인상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기준 및 비용 산정법

•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 영양사, 조리원까지 적용
• 방문 간호
  => 제공자가 가족인 경우 급여 횟수를 월 8회로 제한 및 가산금 지급 제외
• 방문 요양
  => 급여 구간별 비용 조정
  => 1~2등급 수급자에게 180분 이상 제공시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 당일 3,000원 가산 신설
• 주/야간 보호
  => 급여비용 산정 구간 13시간 초과로 변경 등
• 노인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 시설 인력 추가 배치 시 가산점수 상향

 

2단계 건강보험료 개편 (2022.07 ~ )

지역가입자

• 소득보험료 평가소득제도 폐지 및 종합과세소득 적용
• 재산 기본 공제 5,000만 원으로 일괄 확대
• 자동차 보험료 4,000만 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

직장가입자

•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피부양자 상실 조건

• 소득 기준 3,4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
• 재산 기준 소득 연 1,000만 원 초과자로서 재산과표 3억 6,000만 원 ~ 9억 원에 해당할 경우 자격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