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 은행, 내부 고발자 포상금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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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생각보다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될 시기쯤에나 수백억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일을 하다 보면 알면서도 나쁜 일에 휩쓸리고 싶지 않아 묵인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의롭게 내부 고발을 하였을 때 그만한 보상이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까지 큰 횡령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부고발 신고 금융사건

• 총 건수 : 19건
• 포상금 지급 : 0건
• 은행별 내부고발자 신고건수
  • 국민은행 : 7건
  • 신한은행 : 6건
  • 하나은행 : 1건
  • 우리은행 : 5건
  • 농협은행 : 0건

 

평소에 알고 있던 보수적인 은행 순서대로 건수가 더 적은 것 같단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히려 고발 한 사람에게 특별 인센티브도 없고 배신자 낙인까지 찍혀 신고를 꺼려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협에서는 내부 비리를 문제 제기 했다가 해고를 당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직원이 결국 농협으로부터 5억 2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게 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나마 국민은행에서는 2021년도에 내부 고발자에게 은행장 표창을 수여했지만, 신한은행은 인사이동 요청을 두 차례 반영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인사이동이 자의일지 타의일지 걱정도 되는 상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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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는 배임, 횡령, 사기, 금전 사고, 금융실명법위반 등의 금융 질서 문란행위 등에 해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부당행위, 법규 위반, 금융 사고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에게 포상을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은행별로 포상기준을 10억으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내부고발 시 포상금 최대 지급 한도

• 국민은행 : 최대 10억 원
• 신한은행 : 최대 5억 원
• 하나은행 : 최대 10억 원 (2023년 3월 개정)
• 우리은행 : 최대 10억 원 (2023년 7월 개정)
• 농협은행 : -

 

은행별 내부고발 시스템

• 국민은행 : 올바른 제보제도
• 신한은행 : 신한지킴이

 

위와 같이 포상금 제도도 있고, 시스템도 갖춰져 있음에도 단 한차례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단 것은 은행에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실도 큰데 포상금까지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금융사 과징금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내부고발 포상금으로 280억을 받는 경우도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도가 확실히 개선되어야 큰 금융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