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 인하, 1월 30일부터 신청시작, 주요 체크사항

 1월 30일부터 신청
 4%대 고정금리
 서민·실수요자 지원

 

서민·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5%p 인하합니다.

당초 계획대비 0.5%p 인하 
=> 일반형 4.25~4.55%
=> 우대형 4.15~4.45%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5억 원 한도로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 자료 (2023. 1. 26.)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해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금리는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하여 예정보다 0.5%포인트 낮춘 것이다.

*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4.55% (50년)가 적용되며,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
포인트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시 1>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 있으신 가구(주택가격6억원&소득7천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다자녀(0.4%p) 우대금리가 반영되고 전자약정(0.1%p)을 추가하면 3% 후반대(연3.65~3.95%)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예시 2>
젊고 소득 수준이 낮은(나이 만39세&주택가격6억원&소득6천만원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7년이내&주택가격6억원&소득7천만원이하)에 대하여는 저소득청년(0.1%p), 신혼부부(0.2%p) 우대금리가 반영되고 전자약정(0.1%p)을 추가하면 3% 후반~4% 초반대(연 3.75~4.05%)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모두 면제
 □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차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기존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신청·접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대출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HF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하며,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1.31일 이후에는 오전 3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접수 가능(주말·공휴일 포함)
 
□ 또한 챗봇 상담서비스인 ‘HF톡’*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전화문의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은 ‘원격신청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카카오톡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을 통한 AI 상담
**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면, 해당날짜에 공사 담당자가 PC를 통해 원격으로 대출신청을 지원
 
□ 아울러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아낌e 금리할인(0.1%p)은 적용되지 않는다.
 
□ 최준우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MBS 조달비용 인하 분을 반영하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금리 상승기에 더 많은 서민·실수요자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주거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3월부터는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주요 문답내용

Q1. 특례보금자리론, 어떤 정책금융 상품인가요?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리상승기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 가능합니다. (최장 50년)
*4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범위(2022.12.31.~2023.1.6.) : 5.04~5.54%
↔ 특례보금자리론 예상 평균금리(우대형 기준, 대출기본금리-우대금리) : 4.15%

내집마련·기존대출 상환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저소득청년 금리우대(0.1%p)를 추가하였으며, 신혼부부, 한부모·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0.2~0.4%p 추가적인 금리우대 제공

Q2.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요?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사 등을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Q3.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나요?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Q4.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세가 있는 아파트
① KB시세 > ② 한국부동산원 시세 > ③ 주택공시가격> ④ 감정평가액 순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
①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감정평가액을 적용
* 예)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비(非)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
① 주택공시가격 > ②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Q5. 담보주택 외에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가요?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Q6. 대출 받은 후 추가로 구입할 수도 있나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됩니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Q7.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하나요?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 우대형(1억원)·저소득청년(6천만원)·사회적 배려층(6천만~7천만원) 등

Q8. 실직 중인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가요?

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가 가능하고,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연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Q9.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요?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10.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 : 실행시 주택가격 6억5천 이후 6억원 이하로 하락시

주택가격 적용의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하므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 우대요건인 6억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11.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및 세금체납정보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
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

구 분	신용정보 등록여부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차주(본인)	신용정보 보유 시 대출 불가
배우자	소득입증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 보유 시 대출 불가

 

Q12.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

Q13. 청년 우대사항 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인지?

연령에 따라 청년 우대가 적용되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40년·50년 만기의 경우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은 불가하니 신청 시 주의

Q14.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상환방식

Q15.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

Q16.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지?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함

Q17. 향후 금리 인하 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대환 불가능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상품으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차주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함

Q18. 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지?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됨(디딤돌 대출 제외)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他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됨

 ※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건당 10만원 내외 발생 가능)
   -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법무사보수표」에 따른 법무사비용(5만~6만원)
   - (인지세)「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비용(5천만원 이상인 경우 3.5만원~7.5만원)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