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롤링 불법인가? 판결 사례로 보기

이미 이용자들에게 공개된 정보를 크롤링하여 보여주는것은 여러 판결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이 내려져 있지만, 크롤링한 정보를 DB화 하여 저장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는 판례이다. 

크롤링은 해도 되지만 저장하게되면 저작권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유사, 무단 전재 및 복제 금지)

 

2008년, 사람인 vs 잡코리아

• 국내 대표 채용정보 플랫폼 간 채용 공고 크롤링
• 사람인에서 2008년 잡코리아의 채용 정보를 크롤링해서 사람인 웹사이트에 게재한 사건
• 쟁점 : 잡코리아가 보유한 채용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보호 대상인지 여부
• 10년간 진행된 법적 다툼에서 잡코리아가 최종 승소
• 사람인이 120억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사람인은 크롤링 중지

 

2016년, 여기어때 vs 야놀자

• 국내 대표 숙박 정보 플랫폼 간 업체 정보 크롤링
•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숙박업체 정보를 수집하는 크롤링 프로그램 개발
• 쟁점 : 야놀자 서버에 접속한 것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컴퓨터 등 업무방해와 저작권 위반 협의인가?
• 1심 : 여기어때의 크롤링 사용을 유죄로 판결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2심 : 크롤링을 통해 가져 간 정보가 공개된 정보로 무죄
• 대법원 판결 : 야놀자 정보는 대부분이 이용자에게 공개된 것이며 이미 알려진 정보로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을 방해하거나 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링크드인 vs 하이큐랩스

• 비즈니스 SNS인 링크드인과 기업지원 스타트업인 하이큐랩스가 공개된 데이터 크롤링 관련 소송
• 링크드인에 공개된 프로필 정보를 하이큐랩스가 크롤링하여 가져 감.
• 미국 항소법원 : 사용자의 공개 프로필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은 합법 판단.

 

해외, 리그베다위키 vs 엔하위키미러

•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드는 위키 사이트 사이에서 DB 크롤링 분쟁
• 서브컬처 위키인 리그베다위키를 엔하위키미러가 크롤링을 이용해 콘텐츠를 복제
• 쟁점 :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화 한것도 보호 대상인가?
• 판결 : 무단으로 크롤링해 콘텐츠를 복제 및 게재하는 것은 위법

 

 

과태료와 범칙금의 종류와 차이

 

[알쓸신잡] 구글갑질방지법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