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할 문구 (임차인의 무갭투자, 깡통전세 피해 예방)

무갭전세라는 표현보다 '깡통전세'라는 표현이 더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일한 경우 무갭전세 계약이라 합니다.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시세가 인근 주택의 시세보다 현저히 높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과 해당 주택의 선순위 담보금을 더한 가격이 주택 매매시세의 80%를 넘지 않음을 확인이 필요하며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 측정이 어려워 임의로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도 염두해야 한다.

무갭투자, 깡통전세 주의사항

위험 기준.
대출금 + 총보증금 > 주택매매 시세의 70~80%

주의 사항
- 대리인 계약
- 여러지역 추천 시
- 이사비, 이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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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슈추적에서 무갭전세를 다루면서 임차인이 전세 이사할때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무갭투자는 2019년 전년대비 2배 이상 주택보유량이 증가
- 갭투자 최초 기획자 빌라의 왕 '진 모 씨' 등장 
- 강서구 화곡동에서 시작 (500여채 구매)
- 지난해 기준 180여채의 보증감 340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

2020년 무갭 투자 확산
- 빌라의 신 '권 모 씨' 등장 : 750채 주택 매수 시작
- 빌라의 신 일당 '김 모 씨' : 900채 주택 매수 

81명의 소유자가 1만 7063채 소유

• 무갭전세 :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일한 전세
• 동시진행 :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서 부동산 매입 가격을 같은 날 치르는 방법

 

전세 계약에 반드시 넣어야할 문구!!

 

임대차 계약 이후 아니면 내가 전입한 이후 한 달 이내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담보가 설정돼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추적/ 김구 변호사

실력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이해하고 일을 제대로 처리할테고
불평이나 번거롭다는 등 회피를 하면 계약해서는 안된다.

•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