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 관련 분쟁 사례 - 고지의무와 위험 변경 및 증가에 관한 통지의무

고지의무는 왜 중요한가?
- 정보의 비대칭성 내지 정보의 불균형성을 해소
-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정확히 측정
- 역선택 방지와 건전한 보험계약을 통한 선의성 확보

고지(통지) 수령권자
보험회사,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의 보험설계사는 보험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지(통지)수령권 불인정

고지의무 위반 요건
객관적 요건(중요사항 불고지, 부실고지) + 주관적 요건(고의, 중대과실)

고지의무 이행시기
상법상으로는 “보험계약 당시에”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학설 · 판례상으로 보험계약의 성립시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최초의 청약서 작성 시나 질문표에 답할 당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악의의 묵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제대로 알린다면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지의무를 위한한 경우효과
- 보험자는 계약해지권 행사 가능 : 형성권이므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자가 통지하면 효과 발생
-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입증된 때 : 보험금은 지급하며, 지급 후에도 계약해지는 가능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 변경 및 증가에 관한 통지의무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
통지대상 :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경우
통지방법 : 구두, 서면 등 어느 방식으로든 지체없이 통지

통지의무 위반 효과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 가능
- 1개월 이내 보험료 증액 청구 및 보험계약 해지 가능
- 위험변경, 증가에 대한 입증 책임 있음.

위험변경 통지의무
제652조 : 객관적인(일반적인)위험증가를 통지하라는 규정

위험변경 금지의무
제653조 : 보험계약자 등의 주관적인 위험변경을 금지한 조항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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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에 대한 수령권이 없는 자는? (4)

1. 보험회사 임원
2. 보험회사 직원
3. 보험대리점
4. 보험설계사

<해설>고지(통지) 수령권자 : 보험회사,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의 보험설계사는 보험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지(통지)수령권 불인정

 

<질문>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기는 언제까지인가? (1)

1.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2. 보험청약시점까지
3.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1개월까지
4. 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까지

<해설> 상법상으로는 보험계약 성립시까지 고지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1.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중요사항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2. 고지위무 위반의 객관적 요건은 중요사실의 불고지 내지 부실고지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3.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은 고지의무자의 고의 내지 중과실의 존재를 의미한다.
4.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해설>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중요사항이 아니며,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만을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