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으세요~!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정산을 하게 된다.
이때, 세입자가 돌려받아야할 돈이 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주인이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의의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해 놓는 비용으로 승강기, 외벽, 배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수리할 때 사용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중앙집중식(or지역난방식)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면적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평균 203원이다. 계약기간 2년을 감안하면 세입자는 이사할 때 40만원(전용 84㎡ 아파트 약 1만7000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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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참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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