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시 주요 세제 지원 내용

임대사업등록시 받을 수 있은 세제 혜택 항목 정리.

• 취득세 감면(지방세)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시까지 혜택 제공
• 재산세 감면(지방세) : 2024년 재산세 부과 분까지 감면
• 종부세 합산배제(국세)
• 임대소득세(국세) : 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경감
• 양도소득세(국세) 

구분		전용면적(㎡)			세제 지원 요건
		40 이하	40 ~ 60	60 ~ 85
취득세 감면(지방세)		취득세 면제*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경감		50% 경감*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 시	- 공동주택을 신축,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한 경우 * 분양의 경우,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 '24.12.31일 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시까지 혜택 제공
재산세 감면(지방세)		면제*세액50만원 초과 시 85%경감	75% 경감	50% 경감	매입	건설
					-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수도권 9억(비수도권 3억) 이하
					- 오피스텔 2세대 이상 :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 다가구주택 : 모든 호실 전용면적 40m²이하 - '24년 재산세 부과 분까지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국세)		매입	- 공시가격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 이하 *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과세
		건설 (2호 이상)	- 공시가격 9억 이하, 전용면적 149m² 이하
임대 소득세(국세)	감면	(1호 임대시) 75%, (2호 이상 임대시) 50%- 기준시가 6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2.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경감
	분리 과세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기본공제 차등 혜택적용- 필요경비율 : (등록) 60%, (비등록) 50% / 기본공제 : (등록) 400만원, (비등록) 200만원
양도 소득세(국세)	양도세율 중과배제	매입	- 기준시가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 이하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건설 (2호 이상)	- 기준시가 6억 이하, 전용면적 149m² 이하+대지면적 298m²
	장특공 특례 (70% 공제)	건설	- 기준시가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2.12.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 등록
	거주주택 비과세 (1회적용)	- (거주주택)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 (임대주택) 거주주택 외 모든 주택을 임대, 기준시가 수도권6억원(비수도권3억원) 이하

* 공적의무(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미준수 시 세제지원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