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혜택

집주인도 세입자도 행복한 임대등록의 임차인 혜택

 

등록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혜택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증가

• 등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 의무기간인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 거절이 불가하며, 일반주택 전월세계약 임차인의 평균 한집 거주기간인 3.5년에 대비하여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이 증가 합니다.

※ 귀책사유 :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및 임대인 동의 없이 시설 개축, 증축 등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담 감소

• 임대료 인상폭이 5%이내에서 증액하도록 제한되어,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지난 10년간의 (‘07~’16)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평균 73% 상승)와 이사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걱정이 감소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경제적 혜택 사례
- 전세가격 3억원 등록임대주택에 8년간 거주시 : 연간 약 200만원 절감
- ㅇ 전세보증금 대출금 이자비용 절감액 : 연간 약 160만원
※ 최근 전세값 인상률 대비 등록시 임대료 인상률 제한 적용
- ㅇ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절감액 : 연간 약 40만원
※ 등록시 8년간 이사횟수 1회, 미등록시 2.2회(평균 거주기간 3.5년) 가정

 

 

임차인을 위한 권리보호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이 활성화됩니다.

• (1)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을 수행합니다.
• (2)전세금 반환보증 임대인 동의절차 폐지
  이전에는 보증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하였으나, 2018년 2월부터 보증가입 이후에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하여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3) 전세금 반환 보증한도가 상향됩니다.

  구분	현행	개선
  수도권	5억원	7억원
  지방	4억원	5억원
  배려계층	30%	40%

  ※ 배려계층 : 저소득층·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된 기구로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임차인에 대한 조정신청 권한 강화
  현재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조정개시가 불가하나, 향후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2018,하반기)

소액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차임 및 보증금실태, 시장의 영향성 등을 고려하여 상향할 예정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8,하반기)

 

※ 2020.08.18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개정에 의해 임차인 혜택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의 경우에 한하여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