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 적합성의 원칙, 금소법 광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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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상 광고 규제>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등을 규정

1) 광고주체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보험회사)
②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 광고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승인 不要
   ㆍ 금융상품 광고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사전 승인 要
③ 금융상품자문업자
④ 협회 등
   -협회 : 생·손보협회, 금투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대부업협회,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등

2) 광고유형 : ➀금융상품(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대출성 상품)광고, ➁업무광고

3) 필수 포함사항
① 계약체결 前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수수료 등)
③ 금융상품별 구분
- (보장성 상품)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계약 체결시, 계약체결 거부 가능 또는 보험료 인상 등 보장 내용 변경 가능 사실
- (대출성 상품)대출조건(신용수준, 원리금 상환방법)
④ 기타 사항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권리
- 예금자보호법 등 他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내용(대출성 상품 제외)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등
※ (참고) 광고의 목적, 광고매체(예, 온라인 배너광고, 팝업광고 등)의 특성, 광고시간의 제약 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 제외 가능(단, 금소법 제22조 제3항 제1호~제3호에 규정된 사항은 광고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유의)

<질문> 다음 중 금소법상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1. 금융상품 광고 및 업무광고로 구분된다.
2. 업무광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광고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 제외가 가능하다.
4. 특정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전문가로 출연하고, 시청자가 상담 연락 시 해당 GA로 연결되는 경우도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해설 : 업무광고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사전 승인이 불필요(금융상품 광고는 필요)합니다.

 

 

 

 

 

<적합성 원칙>

(1) 정의 및 취지
- (정의)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 · 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
- (취지) 금융상품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도록 유도
(2) 적용범위
1) 주체
   - 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➁ 판매대리중개업자, ➂ 자문업자
2) 상대방
   - 일반금융소비자
3) 금융상품
   - (보장성 상품) 변액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장성 상품*
   *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또는 공제
   * (대출성 상품) 모든 대출성 상품(보험계약 대출 포함)
4) 시기
   - 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 또는 ➁ 금융상품 자문에 응하는 경우
(3) 이행 절차
   - 금융소비자의 성격(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여부)을 확인
   - 계약 체결 권유 등에 있어 금융상품 유형별로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받아 유지ㆍ관리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
(4) 적합 여부 판단
   - 금융상품 유형별 적합성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 평가결과를 평가근거와 함께 문서로 기록
   - 금융상품 유형별 적합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됨
(5) 위반시 효과
1) 민사적 책임
   - (손해배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발생
   - (위법계약해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로 계약 체결 시 해당 소비자는 계약 해지요구 가능
2) 행정적 책임
   - (과태료) ➀ 금융소비자의 정보 파악, 확인, 유지ㆍ관리 및 제공, ➁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 금지를 위반한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제재) 위반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6) 시행일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판매대리중개업자 : 2021.3.25. 시행
   - 금융상품자문업자 : 2021.9.25. 시행

<질문> 다음 중 적합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1. 변액보험에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1
2. 일반금융소비자가 주요 적용대상이다.2
3. 적합 여부 판단결과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해당 금융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3
4. 부적합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 금지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4

해설 : 금융소비자의 정보 파악, 확인, 유지 · 관리 및 제공,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 금지를 위반한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고와 모집의 구분>

ㆍ 상품 추천, 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중개
ㆍ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 ⇒ 광고
     → ‘광고’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통해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표시광고법」상 ‘광고’의 정의 차용)
     *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특정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 ⇒ 중개
ㆍ 특정 금융상품 추천ㆍ설명이 없는 광고(예 : 배너광고) 클릭 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연결 ⇒ 광고(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
     * 광고에 더하여 청약서류 작성ㆍ제출 기능을 지원 ⇒ 중개
ㆍ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문에 응하여 그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 ⇒ 자문서비스
     * (예) 고객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상품을 제시
ㆍ ‘자문서비스’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 · 처분결정에 관한 소비자의 자문에 응하는 행위(「금소법」상 정의)

 

<질문> 다음 중 광고, 중개에 대한 구분으로 틀린 것은? (1)

1. 금융상품 설명에 더하여 청약서류 작성, 제출 기능을 지원하는 행위는 광고이다.1
2.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특정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행위는 중개이다.2
3. 배너광고를 클릭 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 연결되는 경우는 광고이다.3
4.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광고이다.4

 

해설 : 금융상품 설명에 더하여 청약서류 작성, 제출 기능을 지원하는 행위는 모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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