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위반시 과태료 7만원 부과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제49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내년 1월부터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겐 승용차 기준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합차 기준 8만원)
과거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에 대해선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었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령에는 운전자가 회전교차로를 진·출입할 때 신호를 표시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에 관련한 규정도 신설됐다.

•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규정도 추가됐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3만원이다.
• 상호인정 외국운전면허증을 갖고 국내에서 운전하는 사람을 수시 적성검사 대상 등에 추가하고,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도 통과되었다.
• 운전자는 회전교차로 진입 30m 이전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 빠져나갈 때도 반드시 켜서 뒤따라오는 차에 진출입 방향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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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과태료와 범칙금 등 관련 사항은 6개월 뒤(내년 1월) 시행되고, 나머지는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 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앞지르기를 하기 전에는 방향지시등을 통해 다른 차량에게 신호를 주어야 한다.
• 앞차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을 경우 등에는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된다.
•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를 비롯해 흰 점선으로 이뤄진 차선이 아닌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해선 안 된다.

 

단속

• 이제 무인카메라 같은 단속 장비 적발, 다른 운전자가 블랙박스 등 신고
• 과거 현장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뒤 부과되는 범칙금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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