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3.31)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3.31)

정부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목)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① 공공분야 선도감축, ② 부문별 감축 강화, ③ 시민체감 향상, ④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 중입니다.

 

[알쓸신잡]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자 (총 먼지 TSP, 미세먼지 PM)

 

[주요내용]
- 5등급 차량 운영제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영제한을 확대해 시행

- 농촌 불법소각 방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하여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

-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공기질 집중 관리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 실내공기질 집중점검, 고농도 예상 시 지하 역사 물청소 실시 및 공기청정기 가동 확대

* 이것도 알고 가세요!
2월 25일(금)부터 3월 31일(목)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소형경유차 폐차 보조금 조정,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 연장 등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합니다.

- 5등급 소형경유차 보조금액 변화
• 배출가스 5등급 소형 경유 승용차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시 보조금을 차량 잔존 가액의 70%에서 50%로 축소 
•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신규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 증액

- 배출가스 단속지점 확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기존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

-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 연장
기존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오전 6시~오후 9시)을 15시간에서 24시간(오전 6시~다음날 6시)으로 연장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미세먼지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