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대출 받고 자식이 갚기 | 부모 대출 자식 상환 합헌 vs 위헌

 

부모가 대출받고 자식이 갚는 것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부모가 빌리고 자녀가 갚는 대출이 합헌이라고 나왔는데요. 서른살이 되자마자 수천만원 빚을 알게되는 자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부모대출 자식에게 되물림

📌 4월30일에 기사가 나와 놀란마음에 작성해봅니다.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내용

• 교통사고로 다친 부모에게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대출해주고 자녀가 30세가 넘을 경우 직접 갚도록 한 법이 합헌이라고 헌법 재판소가 판단
• 2000년도에 자녀 나이 당시 8살과 9살로 생활자금 대출 총 약 4500만원 정도를 대출 받음. 2008년 뇌손상으로 사망 후 자녀가 30세가 되었을 때 나눠 갚도록 하고 있음.
• 자녀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0세가 돼 공단으로부터 대출 상환에 대해 처음 통보 받음.
• 자녀들이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에 청구를 함.
• 그러나 헌재에서는 이 청구를 기각하였고, 미성년 자녀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미성년 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반대 의견

 

• 4분은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냄.
• 심판 대상 조항은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
• 국가의 아동에 대한 부양과 양육의 책임과는 조화될 수 없는 것.
• 국가 재정여건은 한정저기지만, 책임 보험료 징수율을 인상하거나 세금 등의 공적자원을 투입하는 등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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