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카드 사용 횡령 배임 처벌 기준

 

 

회사를 다니다보면 회사 법인카드 사용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 법인카드 사용처에 따라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횡령인지를 알아보고 정리하여 공유드려봅니다.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지도 알아봅시다.

 

 

 

 

회사 법인카드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비지니스 용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원래의 목적은 기업의 경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주로 업무와 관련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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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카드 사적 사용 시 횡령 & 배임죄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가 되거나 배임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엔터쪽 논란이 생기면서 "횡령" , "배임" 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입니다. 형법 제 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마냥 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법인카드 개인사용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법인 카드 부정 사용 실무 기준

 

• 소액을 부정 사용 하였을 때, 기업내 관행 중 묵인되고 있었다면 징계 형평성으로 인해 징계에 처하지 않을 수 있음.
• 부정 사용시 개별적 사용처를 하나씩 다 확인해야하는데,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을 경우 조사하기 쉽지 않음.
• 행위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음. (예 : 13개월동안 200회에 걸쳐진 행위)
• 조금이라도 해당하징 않으려면 회사 내의 규정에 법인카드의 사용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법인 카드 사용 후 개인 포인트 적립 가능 여부

형법 355조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형이 같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인 포인트 적립은 재산상의 이득에 해당하여 적고 많음의 기준과 상관없이 부당 이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회사 내규로는 법인카드 사용 후 발생한 포인트는 개인이 적립해서는 안된다고 기재하여야 하나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이 예가 교통수단 ( 비행기 마일리지, KTX 마일리지 등)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회사 내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5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할경우 가중처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명심하세요.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인 카드 사용 구분 범위 5가지

 

 

• 물품 구매 대금 : 가구, 사무기기, 소모품 등 총무성경비, 일체 전산기기, 기자재 등 구매대금
• 생활 편의 및 복리후생비 : 화환대, 선물대금, 임직원 검진료 등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와 복리후생비
• 여행 및 출장관련 장비: 호텔 예약, 항공권, 교통비 등 여행과 출장에 관련된 경비
• 접대비 및 회의비: 5만원 이상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 의무
• 전화 요금, 전기료, 우편료 등 회사내에서 필요한 공과금

 

 

마무리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가 명확한 법인 카드 사용 규정을 정하고, 재무 담당자가 법인 카드 사용자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하며 사용 내역에 대해 실시간 정리하여 모니터링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싶으면 사용하지 않는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