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시행일

 

양육비 선지급제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진작에 있었어야 하는 제도인 것 같긴한데 지금이라도 시행되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하였고, 내년에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 기존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인해 지난달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선지급한 뒤, 징수하겠다는 공약을 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뉴스를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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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정부가 먼저 지급 뉴스 보러가기 👈🏻클릭

 

 

[목차여기]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도

📌해당 제도의 내용과 조건 등에 대해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변경 정보

• 정의 :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개념
• 대상 :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 기간 : 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
• 시행일 : 내년 하반기 예상
• 지급 대상 규모 : 미성년 자녀 1만 9천명
•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 행정 제재, 형사처벌 추진
• 참고사항 :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 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또록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추진.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은 최소 사전소명기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임

 

 

 

 

현재 양육비 상황

 

• 양육비 회수율이 15.3%에 불과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여 4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 재산조회나 압류 시 8개월에서 1년이 걸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 이전이 가능함.
• 실효성이 있을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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