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5만원 시행일 지급일 | 전국민 민생안정지원금 제도 얼마?

 

민생지원금 25만원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 발의 형식으로 재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협상은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 시점에 과연 맞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 총선 공약으로 민생지원금 1인 25만원을 내걸었는데, 약 규모가 1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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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 벌써 시행된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을 위한 총선 공약 중 하나라고 하나이며, 아직 확정난 시행 계획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포퓰리즘이라며 민생지원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 국민이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지금은 취약계층 등으로 조정 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둔 채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 영향

•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단기적으로는 저축하는 결과.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효과가 결국 미비했음.
• 소비효과는 30% 내외이며, 해외와 비교시 적절한 수준의 결과.
• 코로나 때와 유사한 형태인데,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이 될 경우 침체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소비 촉진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는 효과
• 물가 자극할 우려가 있으며, 지원금 대부분이 좀이자를 갚는데 쓰여 국가 재정 악화를 시킬 수 있음

 

 

 

이 외 지원금 부분에 대한 입장

 

아래와 같이 민주당이 편성한 제안을 살펴보면, 추경 규모가 약 2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금액으로, 재정적자를 일으킬 뿐이며,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니다. 본격적인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거의 6월 부터 다시 얘기될 것이라고 합니다.

 

• 민생회복지원금은 13조 예산 규모
•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증액은 5천억원
•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증액은 4천억원
•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비용은 3천억원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출연금 증액은 9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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