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허가조건 | 불법 숙박업 신고 | 불법 숙박업 신고 과태료 포상금

 

숙박업 허가조건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요즘 뉴스에 불법 형태의 숙박을 운영하는 내용이 종종 올라오는데요. 부동산 법이 알게 모르게 바뀌면서 숙박업 허가 조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불법 숙박 형태가 많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 불법 숙박업 신고는 아래버튼을 확인하여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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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시설 기준

📌 비싸서 처음 신청한 사람들 중 취소한 사람도 많다고 들었는데 한국 가사도우미보다 저렴하다고 합니다.

 

우선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지역이거나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당연히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업종별 허가기준

• 휴양 콘도 미니엄 : 20실 이상 객실, 전문 휴양업 중 온천장일 경우는 조건이 추가
• 호스텔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 숙박에 맞는 객실,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함
• 펜션 : 객실이 30실 이하, 4층 이하의 건축물이면서 자연 및 주변 환경과 조화, 취사와 숙박에 필요한 설비, 바베큐장 등 환대가 가능한 1종 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춰야 함.
• 농어촌 민박: 민박 사업자, 단독주택 연먼적 230제곱미터(약 69평) 미만일것, 소화기, 휴대용 비상조명, 화재감지기, 유도표지 등 사고 대비를 위한 완강기도 설치
• 여관 및 여인숙 허가기준 : 객실 바닥 면적 33제곱미터 (10평) 이상, 계층식 침대, 환기, 채광, 조명 및 방습설비 필수
• 의료관광 호텔 : 객실별 취사시설, 샤워시설 등 객실이 20실 이상, 약 6평이상의 면적, 외국인에게도 서비스 제공 가능한 형태

 

 

 

불법 숙박업 신고 과태료 및 포상금

 

신고는 전화 1330 또는 국민신군고 웹/앱 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치구의 관광과나 환경위생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숙박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식품 조리 문제의 경우는 식품 위생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 플랫폼 경우는 과태료 별도 부과 (현재는 50만원 정도의 약한 처벌)

 

포상금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기대하며 최대 2억원에 달하는 신고 포상금을 안내하기도 함.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무허가 불법 공유숙박 단속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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