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무비자 입국, K-ETA 의미 , 불법체류자 이슈

태국 무비자 입국 문제로 지금 엄청 시끄럽죠. 태국 전역에서 한국 입국 불매가 해시태그로 유행처럼 번졌다고 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한국 여행 전 K-ETA를 72시간 전에 하지 않으면 한국 입국 시 거절이 되어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K-ETA는 무엇이며 이걸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정리하여 공유드려볼까 합니다.

 

K-ETA (한국 전자 여행 허가)

링크 :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1년 5월 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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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안내 사항

1.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 전까지 K-ET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시간은 신청 접수건수 및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K-ETA 허가서는 유효기간(일반적으로 3년)내 여러 번 사용 가능합니다.
3. 다만, K-ETA 허가서가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입국 여부가 결정됩니다.
4. K-ETA 허가서의 유효기간(일반적으로 3년)은 무사증 체류 가능 기간과는 별개이므로, K-ETA로 입국한 경우 국가별 무사증 체류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1회 입국 시 무사증 체류 가능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하오니 [K-ETA 신청 자격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K-ETA 신청 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K-ETA 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거나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K-ETA 수수료는 한화 1만원(약 9~10달러, 부가수수료 등 별도)이고 이는 심사를 위한 수수료로 신청이 불허되는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K-ETA센터는 제삼자(대행업체 등)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K-ETA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정보(여권번호 및 유효기간), 범죄경력 및 감염병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K-ETA를 다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8. K-ETA 발급 후 입국목적과 체류지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K-ETA 홈페이지 상단의 [신청정보 수정]에서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K-ETA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어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K-ETA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을 포함하여 최대 50명까지 한 번에 신청 후 결제가 가능합니다.
10. 대한민국 입국 시 K-ETA와 유효한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우선 부여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과거 대한민국 출국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이미 반납하였거나, 이번 입국 시 반납하는 경우에는 K-ETA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K-ETA와 유효한 대한민국 사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에도, 소지한 사증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우선적으로 부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불법체류자 이슈

태국 관광객에게 갑자기 입국 절차 강화된 계기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태국인들이 다 불법체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는 정확한 수치로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태국인 체류자가 78% 불법체류이고, 최근 8년 수치 통계로 3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K-ETA 대안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K-ETA 를 도입하자마자 180명 중 115명이 거부당해 그대로 방콕으로 돌아가게 계기가 되었고, 대부분 한국에서 마약중개인, 불체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 대한민국은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현황에 태국인이 압도적인 비중으로 1위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태국이 대한민국에 우호적이고, 참전까지 해줬던 고마운 나라라는 인식은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좋은 인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더욱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태국 여행이 워낙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킹 더랜드 통해서 홍보도 되었고, 한국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