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신규 비자 F-2-R , 5년 살면 한국 영주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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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민장벽이 높다는 글을 본게 얼마전인데요. 갑자기 어제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5년 거주하면서 계속 일을 했다면 한국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혼보다 더 파격적인 영주권 부여인 것 같은데 상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공유드려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250만 정도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외국 인력을 가족과 함께 5년간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F-2-R을 정식으로 제도화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목적으로는 아래 이유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근로 허용 업종 확대 방침 → 식, 숙, 임업 등에 시범사업

 

 

 

지역특화 비자 F-2-R

• 인구 감소 지역에서만 취업.
• 장기 체류가 가능.  F-5인 영주권 비자를 취득 할 수 있음

 

비자 관련 FAQ 확인하기( VISA 공식 FAQ 사이트 접속 )

 

취득요건

• 학력 : 국내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및 졸업 예정자
• 소득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70%이상
• 거주지 요건 : 신청일 기주 지자체 거주, 해당 지자체에 5년이상 거주할 것을 확약
• 취업 요건 :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 OR 취업 예정 (확정 기준의 예정), 근무처가 대상 지자체 내 소재
• 기본 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
• 품행 단정

 

F-2-R 대상 지역

•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 부산광역시: 동구, 서구, 영도구
• 경상북도: 고령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성주군
• 경상남도: 고성군
• 대구광역시: 남구
•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
• 충청남도: 보령시, 예산군
• 전라북도: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 전라남도: 영암군, 해남군, 고흥군,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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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R 비자 신청 시 준비 서류

• 통합신청서
• 외국인 등록증
• 여권
• 학위증
• 소득금액증명원
• 거주지 입증서류
• 학교장 추천서
• 지자체 추천서
•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or 토픽(TOPIK) 성적표
• 거주지 확약서

 

위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것은 인지가 됩니다. 다만 한국 자체의 출산율 및 청년 정책, 또는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것을 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외국인으로 대체 할 생각을 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에도 3년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왜 더 혜택을 주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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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44만, 국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외국인이 건보급여 받은 금액은 약 3조 4천500억원, 2022년도까지 연도별 외국인 노동다 해외 송금액은 약 56조 5천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국민들도 더이상 한국은 가망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부도 그렇게 같이 생각하여 외국인 정책을 개편하는 것이 옳은 부분인지 생각해보게 되는 기사였습니다.